최저임금 위반 시 어떤 절차로 신고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합니다.
2.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필요시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시정 지시: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등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4. 사건 종결 또는 형사 입건: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 형사 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됩니다.

주의사항

• 진정 취하: 진정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규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춘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임금 지급 사실과 근로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