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 신고만 하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세금 신고만 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며, 실제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으로도 부적절합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세금 신고만 하는 것은 임금 체불을 은폐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세무상 문제점

원천징수는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급하지도 않은 임금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세무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응 방안

1. 임금명세서 요구: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임금 구성 항목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2. 증거 확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문자, 메신저, 녹취 등)을 확보하십시오.
3.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 체불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을 청산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세무서 확인: 사용자가 허위로 소득 신고를 하여 근로자가 실제 받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