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사장이 본인 보관용 계약서만 임의로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본인 보관용 계약서만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향후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교부 재요청: 사용자의 임의 수정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리고,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도 1부를 교부해 줄 것을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 증거 확보: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하겠다고 말한 내용이나, 변경 전후의 근로조건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확보해 두십시오.
•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임의 수정을 강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