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발생한 의료사고도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나요?

산재 요양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요양급여 신청에 관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며, 이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 인정 요건

•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의료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치료를 위해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 요양의 필요성: 해당 의료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1. 신청서 제출: 주치의로부터 추가상병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추가상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공단은 해당 사고가 요양 중 발생한 의료사고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개인 부담 방지: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절차를 통해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야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없이 치료를 진행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의 연장선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고 발생 시 즉시 주치의와 상담하고 공단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