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을 낮게 책정해도 되나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과 다른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고용 시 임금 책정 및 근로조건 변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당사자 간 합의: 임금 삭감이나 근로조건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합리적 이유: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나, 근속기간의 차이나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고용 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현실적 퇴직 여부: 정년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형식상 퇴사 후 동일 업무를 계속하는지에 따라 세제 혜택(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 체계 개편이나 재고용 조건 설정 시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