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거부 경고 1회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취업이나 훈련 등을 거부할 경우 지급 정지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경고 1회만으로는 즉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지 않으나, 향후 추가적인 거부 시 지급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나 훈련 거부 시에도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소개된 직업이나 훈련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경우
•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주거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 업무에 대한 통상 임금 수준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므로, 거부 사유가 발생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