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여 각자에게 배분하나요?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자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계산

공동소유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공제합니다.

2. 공동사업자별 소득 배분

계산된 전체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만약 약정된 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3. 주택 수 판정 및 과세 대상 판단

• 주택 수 계산: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소수지분자 가산: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해당 주택을 가산합니다.

4. 유의사항

• 개인별 신고: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개인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합산: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