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과 같은 수(각 9명)로 구성되며, 위원회 내 2명의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중에서 임명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이 없으면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15년 전 부가세 환급을 받고 취득한 오피스텔을 4년 전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이번 7월에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관련 규정 및 예규와 함께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건설업 관련 고철스크랩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