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가 환수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적립금을 사용자가 환수할 때, 별도의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는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갖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법령 및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적립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적립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시점에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법인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