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상여금과 같은 보너스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으로 보아 재직 조건 등이 붙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으나, 새로운 판례 법리는 이를 폐기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 소정근로 대가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정기상여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조건의 영향: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성과급의 경우: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순수한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효력 범위

• 원칙: 새로운 판례 법리는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 예외: 판결 선고 시점에 이미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라면 재직 조건 유무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