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요양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휴업급여가 감액되나요?

산업재해로 요양 중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휴업수당 등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지급받은 급여액만큼 공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양 기간 중 회사로부터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이미 소득이 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은 지급받은 급여액을 휴업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원칙: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차액에 대해서만 휴업보상 책임을 지며, 공단 역시 이를 반영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
• 신고 의무: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다른 법령이나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 상황: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임금의 성격이 아닌 경우(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는 공단 담당자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정확한 휴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