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 외에 흔한 탈세 유형은 무엇인가요?

탈세는 세법이 정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불법 행위로, 사업장 쪼개기 외에도 실무에서 자주 적발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 누락: 현금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매출 대금을 차명 계좌로 받는 등 실제 발생한 수입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 가공경비 계상: 실제로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 비용 과대계상: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금액을 부풀려 장부에 기재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 허위 계약서 작성: 거래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 명의 위장: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을 분산하여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입니다.

과세관청은 전산분석시스템,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통합 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관행으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 사실이 발견되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이 일시 부과되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세금 신고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무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