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기간의 근속연수 산입 여부와 퇴직금 산정 시 급여 기준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예시를 작성해 주세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관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무보수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속연수 산입과 급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예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O조에 의거하여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본 규정은 회사의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퇴직급여의 산정)

1. 임원의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월 급여액에 재직기간 및 지급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식: 퇴직 시점 월 급여액 × 재직기간(근속연수) × 지급배수(예: 1~3배)

제4조(근속연수의 계산)

1.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무보수 기간의 처리: 회사의 경영상 사유 등으로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퇴직급여 산정 시 급여 기준)

1.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액'은 퇴직 직전 1년간 지급된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무보수 기간의 급여 적용: 무보수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는 실제 지급된 급여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 급여액 계산 시 제외하거나, 별도의 산정 기준(예: 무보수 기간 직전 또는 직후의 급여액 등)을 적용한다. 주의: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가상의 금액으로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유의사항

• 세무상 손금 인정: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 무보수 기간의 급여: 국세청은 실제 지급되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은 총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가상의 급여액을 명시하더라도 세무상 손금 인정 범위는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현실적인 퇴직: 퇴직급여는 정관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