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줄일 경우 200/8*7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계산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해당 임금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상임금 항목: 기본급과 같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기본급 200만 원 ÷ 8시간 × 7시간 = 175만 원'과 같이 계산하는 것은 통상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타당한 계산 방식입니다.

2. 실비변상적 금품: 식대, 교통비 등 실제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항목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없습니다.

3. 주의사항: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기존 임금(2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급 항목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제시하신 산식이 맞으나, 전체 급여 구성 항목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