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아닌 하급자나 동료에 의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하급자나 동료에 의한 행위라도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행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주체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관계의 우위: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다수이거나,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거나, 조직 내 영향력이 커서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장소, 내용,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동료 간의 행위라도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 방해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가 지속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상급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