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관련 법령 조문과 시행령 조항 내용을 알려주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단순화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 주요 법령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공제 대상: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중소·중견기업 등).
• 공제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할 것.
• 공제 금액: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기업 규모(중소·중견·일반) 및 지역(수도권 내·외), 근로자 유형(청년 등·그 외)에 따른 1인당 공제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추가 공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 불가)
•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2. 시행령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 상시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 범위: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인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 여성 등이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유의사항

• 중복지원 배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 최저한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최저한세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 적용기한: 해당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공제액 및 사후관리 요건은 기업 규모와 고용 연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