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3개월 근속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은 입사일부터 해고일(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역(曆)에 따라 계산하며, 해고예고 시점이 아닌 실제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 판단 시점: 해고예고를 통지한 날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실제 해고일(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산 방법: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을 역에 따라 계산합니다. 3개월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 대상이 됩니다.
• 예외 사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해고일의 의미: 퇴직일에 당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일까지 근로 기간에 포함합니다.
• 해고예고의 의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 통보 문자, 이메일, 녹취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