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개업하면서 이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식당 개업 시 이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요건 및 방법

1.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 권리금은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2.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 영업권은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한 번에 전액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적격증빙 수취: 권리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계좌이체 내역, 권리금 계약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단순 임차보증금과의 구분: 점포 임차 시 지급하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자산이므로 비용(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리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권리금을 지급받는 이전 사업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증빙 미비 시 불이익: 적격증빙 없이 지급한 권리금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와 금융거래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