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농가부업규모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농가부업규모는 각 사업자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적용 및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별 적용: 공동사업자가 축산을 영위할 때는 전체 사육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가축별 사육두수)를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 비과세 범위: 농가부업규모 이내의 축산 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만약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기타 부업 소득과 합산하여 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구분: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소득과 기타 부업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 개 사육 관련: 2026년 2월 27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에 '개' 500마리(2027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가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각 공동사업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아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