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해당 양도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수입금액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 등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므로, 양도 시점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과세표준 포함: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건물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 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양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양도인은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납부 특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포괄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포괄양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