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행의무사업자에게서 종이계산서를 받을 경우, 받는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종이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인정 등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는 공급자(매출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매입자)는 해당 계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실제 거래가 확인된다면, 전자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사실 확인: 종이계산서라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가산세 대상 아님: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사항: 만약 해당 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거짓 계산서'이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부실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