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차량을 취득할 때 자동차세도 면제되나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요건을 갖춘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감면 요건 및 대상

•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포함)
• 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적용 방식: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 공동명의: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감면 제한: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와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