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가 다 면세 상품인가요?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은 아니며, 신고된 교육 내용과 실제 교육 장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된 교육 내용 외의 용역: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교육: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신고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수적 수익 사업: 교육 용역과 무관하게 음식·숙박 용역만을 제공하거나,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교육 프로그램·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강의가 면세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적법하게 신고된 시설인지, 그리고 제공되는 용역이 신고된 교육 목적 범위 내에 있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