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시 월세와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합산되나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과세되는 상가 임대와 면세되는 주택 임대가 혼재된 경우에는 각 임대 면적 및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1. 공급가액의 구성

부동산 임대업의 공급가액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과세·면세 겸영 시 안분계산

과세되는 상가 임대와 면세되는 주택 임대를 함께 공급하여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산된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를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합니다.

1. 토지분과 건물분 구분: 전체 임대료 등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2. 과세분 산출: 구분된 토지분과 건물분 금액에 각각 과세되는 임대면적 비율을 곱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 주의사항

• 정기예금이자율: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비 상당액 차감: 상가 등 일반 부동산 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적수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부담 약정: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