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합니다.

자기자본총액 산출 공식

자기자본총액 = 자본금(출자금) + 잉여금 + 환급법인세 - 이월결손금

주요 구성 항목 및 처리 기준

1. 자본금 및 잉여금: 해산등기일 현재의 장부상 자본금과 잉여금을 합산합니다. 단,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자본금에 전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2. 환급법인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다면 이를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합니다.
3. 이월결손금: 해산등기일 현재의 이월결손금 잔액을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합니다. 이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자기주식: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잔여재산가액 계산 시 자산총액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세무상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 대상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 계속 시: 해산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기준으로 청산소득을 계산합니다.
• 동업기업과세특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준청산소득 계산 시에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