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1. 2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100%
  2.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경우 75%)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를 장려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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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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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학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한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원격평생교육시설 등 특정 유형의 교육기관은 인허가를 받은 후에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운영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절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이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신규 개업자 2. 휴업자/폐업자 3.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 이때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1. 구매 시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내부 품의서와 접대비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지급대장에는 거래처별 일자와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상품권 지급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여 실제 귀속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금액이 과다한 경우, 추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더욱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5. 상품권 구입 후 현금화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세무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나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사망 시 수탁자가 미리 지정한 수익자(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어 유언보다 유연합니다. 2. 유언과 달리 엄격한 요식성이 필요하지 않아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없이 상속세만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4.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워 상속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5. 다만 수탁자 변경이 자유롭지 않고 신탁보수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몇 달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 시기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1. 제출기한 내 미제출: 지급금액의 0.5% 2.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지급금액의 0.25%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이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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