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지점으로 전출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통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근속기간을 통산한다는 것은 전출 전후의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연속된 근로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직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전출법인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퇴직급여 상당액을 승계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전입법인에서 퇴직할 때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속기간 통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전출 전 법인에서의 근무기간과 전입 후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현실적인 퇴직 미발생: 전출 시점에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세무상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 승계: 전입법인은 전출법인으로부터 해당 임직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부채(퇴직급여충당금 등)로 인수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추후 퇴직 시 전입법인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 세무상 이점: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아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 혜택 등을 전체 기간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어, 근속기간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산은 법인 간의 합병, 분할, 또는 특수관계 법인 간의 전출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전입법인이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인수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 등의 별도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