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0시간 일하는데 4~5시간으로 감축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근로시간을 기존 10시간에서 4~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임금 감소 등)을 수반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합의: 변경된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실질적 변경: 최저임금법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는 바꾸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을 통해 사업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24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