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이 철거되면, 철거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진행 중 주택이 철거된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 주택 철거 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고 단전·단수된 상태라 하더라도,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철거 후: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일을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철거일)부터는 주택이 아닌 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

• 주택 여부 판단: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나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과세 불평등 방지: 과거에는 단전·단수 등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했으나, 현재는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감면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유형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