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시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정규직 전환 시 연차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적인 단절이 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재입사하거나,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체 근로기간(계약직+정규직)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 미만의 단수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3. 연차 유급휴가 산정

연차휴가 역시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 주의사항: 정규직 전환 시점에 연차 산정 기준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전환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직 종료 시점에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고 지급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단절 여부: 단순히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과 재계약 절차만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