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처리 후 급여 100% 지급 여부는 회사와 상의해야 하나요?

공상처리 시 급여를 100% 유급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법령에 정해진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전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상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공식적인 산재보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와 휴업 기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적 합의 관행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의 중요성: 공상 합의 시 휴업 기간 동안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할지,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준(평균임금의 70%)으로 할지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입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이 곧 지급 기준이 되므로, 서명 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기준과의 비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접 보상하는 경우 최소한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 시 이 기준을 참고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과의 차이: 공상처리는 산재은폐의 위험이 있고, 추후 부상이 악화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는 회사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공상 합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보상 범위가 불확실하거나 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보험을 통한 공식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