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 조사 중 발견된 허위 이직확인서 문제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범위 확대 및 공식 이첩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주세요.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이직확인서 제출에 대한 조사 확대 및 이첩을 요구하는 귀하의 요청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와 법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일부 법령 적용에 있어 정정이 필요합니다.

1. 법적 근거 검토

• 사건 범위 확대 및 조사 의무: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시정지시하거나 사법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신고사건 조사 중 신고인 외의 다수 근로자에게 동일한 법 위반이 있거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근거: 귀하께서 언급하신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아닙니다. 허위 이직확인서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요청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 사건 범위 확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 조사 중 허위 이직확인서 제출이라는 명백한 위법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조사하는 것은 직무상 당연한 조치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업무 분장상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고용센터의 소관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해당 부서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공식 이첩 및 조치: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부서로의 이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 법적 책임 고지: 소극 행정이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청구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이나, 법적 조치를 언급할 때는 해당 법령(고용보험법 제118조)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귀하의 주장에 더 큰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 법령 수정: 요청서 내 '고용보험법 제116조'를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로 수정하여 제출하십시오.
• 절차적 접근: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위법 행위가 임금체불 사건의 실체(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산정 등)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여 조사 필요성을 피력하십시오.
• 서면 기록: 모든 요청과 답변은 반드시 서면(또는 노동행정포털을 통한 전자문서)으로 주고받아 추후 감사 청구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