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로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사업주 본인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 배우자 명의 보험료: 사업주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도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009년 납세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 귀속연도:
  • 고지분: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분: 추가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