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국내 개인 주주에게도 적용되나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CFC룰)는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개인 포함)에게도 적용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해당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여기서 '내국인'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적용 요건

1. 실제부담세액 기준: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해당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최고세율의 70%를 곱한 금액 이하일 것
2. 특수관계: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보유 등)에 있을 것

유의사항

• 배당소득 과세: 배당간주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배당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 특정외국법인이 고정된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도매업 등 특정 업종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적용 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