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협동조합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택시협동조합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조합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임원 보수 책정 및 지급 기준

• 결정 근거: 상법 제388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르며,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 보수 규정: 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 보수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에는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산정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자성 판단: 임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나, 순수하게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라면 조합의 내부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세무 처리: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역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 실비 변상: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여비나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보수와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조합의 구체적인 보수 체계는 해당 조합의 정관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임원 보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