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복리후생적 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복리후생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성이 없거나 사회정책적 목적, 과세기술상 필요에 의해 비과세로 규정된 항목들을 말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택 제공 이익: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경조금: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일직료·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 작업복·작업모·작업화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비과세됩니다.
• 기타 복리후생비: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명칭과 관계없이 그 성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적 목적의 실비변상적 성격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단순 격려금이나 건강검진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