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 중 법령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단,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 시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 포함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부동산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양도 시 동일 날짜에 금융회사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함)
• 기타 준하는 비용: 위 항목들에 준하는 비용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

다음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취득 물건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 및 부대비용
•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의 비용
• 부가가치세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용의 부담 주체나 회계처리 방법과 관계없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과의 관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