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의 변경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지나치게 많아진 경우
•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반대로, 담보물의 가액 감소나 보증인의 자력 감소 등으로 인해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의 해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 담보 변경 승인 신청이나 추가 제공 요구 등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 허가 후 담보의 변경이나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