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 인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명칭이 변경되어, 종전의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이 해당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2.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 손금산입 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단, 사회적기업의 경우 30%를 적용합니다.

3. 유의사항

• 기준소득금액: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의미하며, 합병·분할 등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합니다.
• 이월결손금: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등은 100%)를 한도로 공제하며,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한도 계산 시 차감합니다.
• 이월공제: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지출 순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