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가감은 언제 사용하나요?

대손세액가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파산·부도·강제집행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대손세액공제), 추후 회수했을 때 다시 가산(대손세액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공제(매출세액 차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습니다.

• 공제 산식: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 주요 사유: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등
• 시간적 한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손세액변제(매출세액 가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다시 더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 대손세액공제는 반드시 확정신고 시에 신청해야 하며, 예정신고 시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함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파산 시 채권배분계산서, 부도어음 사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 제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매출채권이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