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 경차, 트럭, 9인승 이상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에서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을 해당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의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용 승용자동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특수 목적 차량: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또한,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므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차, 화물차(트럭),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은 애초에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