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도급계약 등)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 업무의 종속성: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대응 절차

1. 증거 수집: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이메일,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업무 일지 등)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노동청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조사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3.3%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세금 납부 방식을 정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