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 규정에서 매출증가액의 20%와 영업이익금의 30%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을 매출증가액의 30%로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임원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변경된 기준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을 '매출증가액의 30%'로 수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급여지급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한 결의 절차: 변경된 기준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 법령에서 정한 의사결정 기구의 결의를 통해 공식적인 급여지급기준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지배주주 등과의 형평성: 만약 해당 임원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인 포함)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손금불산입 리스크: 정해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수정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해당 기준을 명문화하고,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