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지만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근로자(임원이 아닌 자)는 세법상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중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특수관계인인 근로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거래하거나, 금전·용역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손금불산입: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직원보다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책이 근로자라고 해서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지분 관계나 생계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인 근로자와 거래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