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법정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계산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등을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산정하며,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식

간주임대료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이자율 / 365(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 2025년 3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연 3.1%가 적용됩니다. (이전 적용 이자율: 2024년 3월 22일부터 3.5%)
• 임대료 충당: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 해당 금액은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공급시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