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시 창업하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폐업 전과 다른 업종을 창업하거나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앞 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 종전 사업 승계: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단, 인수 자산가액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있음).

2.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다른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창업한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창업행위가 있는 경우: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행위가 입증된다면, 사업장의 설립 경위 및 운영 실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업종코드 확인: 폐업 전 사업과 현재 창업하려는 사업의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 기준으로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배제 사유: 무신고, 사업용 계좌 미신고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전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감면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