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가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과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과세사업자등록에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정정신고 의무: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정정신고가 완료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신고 및 납부: 겸영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주 가끔 발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면세 매출이 발생한다면 겸영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