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결정서를 개인보험 청구 시 제출해야 하나요?

산재 장해급여 결정서를 개인보험 청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에서 장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산재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으며, 각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와 평가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재 장해급여 결정서가 없더라도 개인보험 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험사의 요구: 보험사는 산재보험에서 인정된 장해 내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결정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이 낮게 결정되었거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개인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려는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평가 기준의 차이: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보험은 'AMA 방식' 등 약관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릅니다. 두 제도의 평가 방식과 정상 운동 범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재 장해등급이 낮다고 해서 개인보험 장해까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진단서 발급: 개인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문의로부터 약관 기준에 부합하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개인보험 장해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보험사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본인의 실제 장해 상태가 개인보험 약관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