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추가 지급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이미 초과한 경우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제(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 상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는 1주간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OT)을 약정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시간은 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조치일 수는 있으나,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라는 위법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근로 한도 위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수당 및 보상휴가의 성격: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제56조)이나 보상휴가제(제57조)는 적법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후적인 임금 정산일 뿐, 근로시간 제한 위반이라는 본질적인 법 위반 사실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3. 예외 상황: 재난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은 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