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함께 각 대손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손 사유별 주요 구비 서류

• 파산: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 강제집행: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배당표
• 사망·실종: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 회생계획인가 결정: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어음: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
•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매출(입)세금계산서, 인적사항·거래품목·거래금액·거래대금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고 기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제 범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방법: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